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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 최신 뉴스 by BabyNews
이것도 학대인가?
판례로 알아보는 학대의 유형과 사례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다음 사례에 대하여
신체적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 갯벌 물을 뿌렸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생)
: 유죄 (서울중앙지법 2014고정441)
아동의 이마를 밀쳐 넘어뜨림
: 유죄 (인천지법2016고단3238)
밀쳐 넘어뜨려 어덩방아를 찧게 함
: 유죄 (인천지법2016고단3238)
아동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르는 행위
: 유죄(울산지법 2017노542
신체적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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