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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사형"...1심 선고날

16개월 입양아인 정인이가 학대로 사망한 지 6개월. 14일 오후 1시 50분께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정인이 양모 장아무개(35)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됐다. 결과는 무기징역.

이것도 학대인가?

판례로 알아보는 학대의 유형과 사례

Wave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다음 사례에 대하여 

​신체적학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 갯벌 물을 뿌렸다. (알레르기성 피부염 발생)

 : 유죄 (서울중앙지법 2014고정441)

아동의 이마를 밀쳐 넘어뜨림 

 : 유죄 (인천지법2016고단3238)

밀쳐 넘어뜨려 어덩방아를 찧게 함

 : 유죄 (인천지법2016고단3238)

아동의 몸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르는 행위

 : 유죄(울산지법 2017노542

​신체적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

사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