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이대로 좋은가?





22일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베이비타임즈=정준범 전문기자]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 공동 주최 및 주관으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신 회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우리 주변에 고통 받는 성폭력 피해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유관기관과의 효율적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등 지원 정책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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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 성폭력. 이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침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요. 우리 사회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잘 지켜주고 있을까요? 오늘 국회에서는 이에 대해 돌이켜 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성폭력 피해자 건강권 회복에 대한 현 실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신의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등 각 기관 인사가 참석해 공감을 전했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정치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정신과 황준원 교수는 성폭력의 사회적 개념이 점차 세분화 되는 등 여러모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건강권을 지켜주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발제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현재 성폭력 피해 관리 체계가 집중되지 못하고 각 역할이 불필요하게 기관마다 나눠져 있어 실제 피해자가 한 번에 도움을 받기에 상당한 장애가 된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외 초기 연계과정에서의 침해, 초기 수사과정에서의 침해, 가해자와 분리되지 못함으로 인한 침해,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침해, 남성 피해자의 건강권 침해 문제 등 시스템적 현실이 성폭력 피해자가 향후 건강한 삶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황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의 일원화된 체계에 비해 다소 복잡하고 전문화 되지 못한 우리의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 보호 현실은 아직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권을 잘 지켜주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현 실태의 문제점에 대해 꼬집은 황 교수는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 첫 번째, 실적 위주가 아닌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상부 기관의 인식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관기관과 효율적 협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세 번째, 행정부서 담장자의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 마지막 네 번째, 현장의 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구조 개편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권 회복을 효과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다양한 제도 중 하나인 해바라기센터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조언했는데요. 황 교수는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원’, ‘피해자 입장에서 민감성을 가지고 개입’ 하는 부분을 높이 사면서도 ‘타 기관과의 협력의 어려움’, ‘위험한 업무환경의 문제’를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해바라기센터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명확한 업무 가이드 라인’, ‘경력자들이 이직하지 않도록 종사자 처우 개선’, ‘피해자가 치료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 지금 이 순간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는 숨 죽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외에 피해자가 힘겹게 내민 손을 잘 잡아주고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사회적 고민이 이뤄지고 현실에 즉각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체크 심재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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