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엽 칼럼 01]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 내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이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
1. 교사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소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76.1%가 업무로 인해 소진 상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30.4%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소진을 겪고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이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처)
2. 학교의 위기 대응 시스템 미흡
교사나 학생의 이상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회를 위한 대응 방안
최근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재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검진은 여전히 부차적인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는 교사, 보육교사, 상담사, 경찰, 사회복지사 등의 직업군은 정서적 노동이 크며, 이들의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더욱 체계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정신건강 모니터링 및 조기 진단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교사 및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사전에 감지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하늘이 사건에서도 가해 교사는 사건 발생 전부터 수차례 위험 신호를 보였습니다.
교무실에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며,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리적 위험 신호였으며,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졌다면 비극을 방지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의 체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감지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며, 관련 기관들의 대응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이 개입해야 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와 같은 기관이 나서서, 학교 내 교사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AI 기반 정신건강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조기 경보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심리 상담 및 평가를 통해 교사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청이나 정부 기관은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KAVA가 이러한 대응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사회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는 이미 범죄 피해자 보호, 심리 상담 데이터 구축, AI 기반 정신건강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및 검증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는 하늘이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사 한 명의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KAVA는 정부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야 합니다. KAVA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시급한 프로세스 – KAVA(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의 제안
1.교사 정신건강 지원 강화 및 조기 경보 체계 도입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심리 상담 및 정신건강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기적인 심리 검진 의무화: 교사들이 일정 주기마다 심리 평가를 받도록 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기반 정신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사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정서적 변화를 분석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교사들이 정신적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가의 개별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정례화해야 합니다.
2. 학교 위기 대응 매뉴얼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KAVA는 교사 및 학생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할 것을 제안합니다.
학교 내 위기 신호 감지 시스템 구축: 교사 및 학생들이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보고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신속한 개입을 위한 행동 매뉴얼: 위기 발생 시 교사와 학생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개발 및 배포하고,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청 및 심리 전문가와 협력한 위기 대응 교육: 위기 상황 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심리학자, 경찰 등과 협력하여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직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전문 인력 배치 및 협력 체계 구축
학교 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KAVA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학교별 전담 심리 상담사 및 위기 대응 전문가 배치: 학생과 교사의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및 경찰과 협력 체계 구축: 학교, 지역사회, 경찰청, 정신건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위험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각적인 개입과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 대응 지원 기관 확대: 현재 교육청 및 정신건강 지원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KAVA와 같은 전문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교육 현장의 위기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학교 내 폭력 및 학대 예방을 위한 연구와 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사건은 우리에게 학교 내 위기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협회는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사 및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제안을 이어갈 것입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위기가 감지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시스템이 먼저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가 변해야 교육이 지켜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