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김새론 의혹으로 본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왜 문제인가?

[이희엽 칼럼 12]

논란 속에서 다시 마주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 문제

최근 배우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했다는 루머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루머의 사실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칼럼은 두 사람의 사적 관계나 개인적 잘잘못을 가리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는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글임을 미리 밝힙니다.

사진출처 : 텐아시아, 가로세로연구소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문제가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욱 개방적이 되었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서 연애의 영역 역시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개인의 자유 영역에만 맡길 수 없는 특별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루밍(grooming)’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루밍은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친절이나 관심을 가장하여 정서적·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뒤, 이를 통해 성적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피해자 자신조차 이 관계가 착취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발적인 연애 관계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성인의 교묘한 심리적 조작 아래 놓이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루밍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는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 문제에 대해, 우리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1. 윤리적 문제 : 미성년자의 미성숙과 성인의 책임

미성년자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10대 중반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성숙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발달 단계에 있으며 인지적 판단 능력과 충동 조절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성년자는 어른의 보살핌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지, 성인의 감정적·육체적 요구를 채우는 존재가 아닙니니다.

15세 청소년과 30세 성인 사이의 교제를 생각해볼 때, 우리는 성인의 사회적 우위와 권력 관계를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성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과 정서적 영향력은 미성년자에게 절대적이며, 이는 연애라는 동등한 관계 안에서조차 불균형한 권력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연애는 미성년자에게 보호보다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리적으로도 성인은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와의 연애에서는 개인의 ‘감정’보다는 ‘책임과 보호’라는 윤리적 원칙이 더 중요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2. 성적 문제 : 성적 자기결정권과 법적 보호의 경계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모든 개인이 성관계나 신체적 접촉에 있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스스로 선택했다 하더라도 성적 착취와 그루밍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미성년자는 충분히 성숙한 판단력과 자기결정권이 부족하여 성인의 의도에 쉽게 휘둘릴 수 있으며, 이는 성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그 동의 자체가 정당하고 자율적인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와 성인의 성적 관계는 윤리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적 문제는 신체적, 심리적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평생 지속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정신적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은 이러한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사회적 문제 - 피해자의 고립과 낙인 효과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가 공공연하게 드러났을 때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큽니다. 특히 피해자는 신체적·정서적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비난으로 인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와 가정, 주변 환경에서 심각한 비난과 소외를 당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과 대인 관계, 자존감 형성에 매우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인 역시 도덕적·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평생 사회적 낙인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사회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보호’라는 기본적 원칙과 가치가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교육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4. 그루밍의 위험성 : 사랑으로 포장된 착취

마지막으로 반드시 언급해야 할 문제는 ‘그루밍’의 위험성입니다. 그루밍은 성인이 미성년자와의 교제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연애로 포장하며, 미성년자가 이를 사랑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심리적 착취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루밍의 피해자는 종종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성인을 옹호하며 피해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심각하게 조종당했다는 증거이며, 사회적·법적 개입이 더욱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러한 그루밍 행위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가 결국 착취일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미성년자와 보호자들에게도 이에 대한 명확한 교육과 경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성인의 당연한 책임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교제는 단순한 개인의 자유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 속에는 윤리적 책임, 법적 보호, 사회적 인식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교묘한 심리적 착취인 ‘그루밍’의 위험성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유명인, 권력자와 같은 힘 있는 성인에 의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미성년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정서적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이런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어서도록 돕는 『피닉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특히 성인의 책임입니다. 연애라는 아름다운 감정을 누리기 위해선 동등하고 성숙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성인은 미성년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욕망보다는, 그들을 보호하려는 책임감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보호해야 할 존재를 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